주저리주저리....

K라는 친구와 대화를 하던 도중,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한다.

짧은 지식으로 친구들에게 나름 생각을 전해주었는데, 그것 때문인건지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막상 이야기를 하려니,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는지도 모르겠어서 작년에 정리했던 생각을 한층 발전시키려 한다

인간의 모든 사유는 생존과 관계가 있다. 21세기의 시점에서 생존과 관련있는 것은 경제라고 봐도 무관하다. 자본은 인간이 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허구를 넘어선 실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경제적인 측면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부의 획득과 분배 유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부의 획득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대한 것이며, 부의 분배는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냐, 사회에 의해 이루어 지냐에 대한 것이다. )

그 2가지는 바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이다. 이름에서도 유추 할 수 있듯이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으로부터의 개입이 적다. 사회주의는 사회로부터의 개입이 크다. 개입의 정도는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국가다. 그중에서도 신자유주의 상태에 있다. 신 자유주의는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으로 인해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으나,  1970년대 이르로 1,2차 오일쇼크 세계적 불황에 의해 작은정부를 지향하면서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된다. 

어느것이 맞다고 확실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건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게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 폐단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해주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만을 합리적인 존재로 놓고, 국민들을 시장경제에 곧바로 노출 시켜버린다. 국가가 최소한의 범법행위와 시장을 유린하는 행동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우리는 보았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책임져줄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부 대기업의 편의만 봐주었다는 것을. 이미 공정한 경쟁이 없어진 신자유주의는 그저 국민을 우매하게 만든 독재국가와 다를바 없었다. 그리고 나는 경험했다.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힘든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생산수단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쥐어주어도 출발선과 노력의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먹고사는데 불편함 없이 공부를 하는 자와, 하루하루 먹을 끼니를 구하기 위해 돈을 벌면서 돈을 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집안으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았다면 , 이는 경제적 연좌제와 다를바가 없었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정도 필요하고, 이는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근시안적인 태도로 지금 당장 나만 잘먹고 잘 살기 위한 정책을 옹호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국가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 상황은 하향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부 특정 계층만이 모든 것을 누리면 언젠가는 그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기심은 당연한 것이고, 비판해서도 안된다. 먼저 잘먹고 잘 사는 것은 생물로서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향할 수 밖에 없는 이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물로서의 인간을 벗어나 지성체로서의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예측하고 불행을 대비하기 위해 발달시킨 훌륭한 뇌가 있다. 이런 뇌가 있다면 그리고 미래를 좀더 예측 할 수 있다면, 과연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약 10개월전 나는 경제적인 체제에 대해 신자유주의를 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사태와 여러 지식들을 접하고 나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체제는 수정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때까지, 의식주 걱정없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그러나 복지정책에 힘입어 사회의 일원으로 해야할일을 찾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얌체들에게는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한한 복지의 공산주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을 확인할 수있지 않았나 싶다. 우리는 그런 얌체를 걸러내기위해 정부를 청렴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정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 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기심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싶은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고 그저 먹고살기위해 이른바 ' 현실'을 살아간다. 꿈은 사치이며, 취미와 직업은 동행될 수 없는 '이상'이다. '현실'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직업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기는 커녕 자존감의 추락을 겪는다. 행복하지 않기때문이다. 내가 일하는 시간, 앞으로의 삶에서 3분의 1을 차지해버리는 시간을 나머지 시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불해버린다. 과연 이것이 현실일까. 나 역시 그런 삶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짧게 나마 경험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꿈을 꾸기로 했다. 하고싶은 것을 하면서, 직업을 통해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으며 행복 할 수 있는 꿈을 꾸기로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꿈을 꾸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이 우리 후대의 아이들에겐 현실이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꾼다. 

경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꿈꾸고 있으니, 정체적인 측면에서는 보수, 진보를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응당 진보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10개월 전에는 나는 보수이며, 민주주의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만 가능하다는 말을 했었다. 1년도 채 안되었지만 참 어린 생각이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판단은 누가 내릴 수 있을까.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기준으로 다른 소수의 인간을 격리시키는 그런 판단인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로부터 침해 받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자유는 국가가 터치를 하냐 하지않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가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때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래서 변함이 없다. 사회 유지라는 명목하에 정당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사회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소속원에게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할수 없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그것은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이 그른 행동이며 배척해야할 행동이라고 확정지어버리면 언젠가 그 부메랑은 나에게 돌아 올수도 있고,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매우 불안한 확정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본인의 의지에 의한 국가선택이 매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 누구나 갈 수 있고 그것에 맞게 살아 갈수 있는 자유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과 윤리법규에 대한것도 생각의 변화는 없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윤리나 도덕법칙은 없다. 인간은 하나하나가 우주이다. 그 사람만의 의식은 그 만의 세계를 반영하고, 투영시키기 때문이다. 모두가 같은 생각은 할 수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궁극적 자유를 주어야 한다. 성과 가족, 국가,도덕윤리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철저하게 개인이 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사회를 통해 생존할 수 있고, 자아를 찾을 수가 있다. 나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보았을때,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생각을 좀더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는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야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와 닮아있고, 대의민주제로 선출된 선출공직원들이 부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끊임없이 국민들이 경계하고 바라봐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채사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 너무나도 착해서 바라보고만 있다.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야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다. 그러나 현대는 과거와는 다르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사람들은 정보의 습득이 빨라지고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할수도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실수를 하는 존재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존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당연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빨리 깨우치고 그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는 없기에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분노해야 한다. 자신들이 선택을 하게해야하고, 그 선택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온실속의 화초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 그것 역시 그의 선택이라면 존중한다.